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의무기록 열람ㆍ사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ㆍ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이 요청에 따르도록 해서,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