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① 환경분야 학술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환경인력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이하 “환경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환경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환경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우수 환경인력 지원사업 3. 환경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4. 환경분야 정책자문 및 홍보 5.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 및 우수 환경인력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또는 위탁한 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한림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3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른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환경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