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① 병무청장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모든 남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의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직계비속 여성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정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2.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거나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군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ㆍ절차ㆍ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2조의4(병역명문가 예우) ① 병무청장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의 면제ㆍ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