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학원 등록,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 신고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경우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학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3. 학원설립ㆍ운영자명, 교습자명 및 개인과외교습자명 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