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현행법은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반여권은 10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등이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 외의 사유로 출국하는 때에도 관용여권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용여권의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9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