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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현행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안제5조(사업)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개정안2. ------------- 종자, 배양체 -------------------------

현행3. ∼ 12. (생 략)

개정안3.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 및 직원)

현행제8조(임원 및 직원)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8조(임원 및 직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안⑤ ----------------------------------------- 환경부장관------------.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