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여러 수탁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표준약정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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