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안제12조의2(청년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8. (현행 제7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