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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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23	210904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3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4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4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3	210903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3	210903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3	210903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3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열린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열린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2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열린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2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2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3	21090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3	21090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1090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3	21090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9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9009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열린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90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90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900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90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90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90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2	2109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900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900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9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9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9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899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3.22	21089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899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3.22	21089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89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2	210899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8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89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8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898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8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8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898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8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8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7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3.22	21089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철회
03.22	21089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22	21089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7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7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7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22	210897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2	21089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2	21089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2	21089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2	210896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9	210896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6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3.19	2108963	스포츠기본법안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1089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1089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1089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9	21089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9	21089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9	210895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5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5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5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9	210894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9	210894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4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4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4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3.19	21089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20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1089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3.19	21089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1089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108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9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909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908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9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9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9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90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9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3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9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9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9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9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9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9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89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9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9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8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8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8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7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8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87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7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7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7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3.18	210887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869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68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1088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6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8	21088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8	210886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7	210886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17	210885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17	210885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17	21088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088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088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0885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0885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088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088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0885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0884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0884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088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10884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088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3.17	210884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1088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