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의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기록 및 관리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기록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