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대안의 제안이유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신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5항 등).

다.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