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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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08	21086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39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3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3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34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3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32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3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2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20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4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1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3.08	21086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철회
03.08	21086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1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8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6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60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3.08	2108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59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59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59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3.08	210859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1085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10859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89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8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8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8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8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8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8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8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8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7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7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7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7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3.05	2108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7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7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5	210857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7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6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68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6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5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5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5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4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4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4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108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108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4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3.04	21085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8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2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1085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0인	열린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2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1085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2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1085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2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10852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1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1085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1085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1085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1085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9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9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9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88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8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03.03	210848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03.03	2108485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8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8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8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210848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7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3.03	210847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7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3.03	210847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1084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21084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7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68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6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6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6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10846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3.02	21084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3.02	2108459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5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02	210845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52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5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03.02	210845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3.02	210844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4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47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2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10844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1084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4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3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1084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