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제46조의3(접근금지조치) 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ㆍ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킬로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연장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전급근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