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농지구입 당시의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이자부담이 큰 농민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부여하고 농업인이 환매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하지만 농업인에 대한 환급규정은 있으나, 경영회생으로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하여 자경하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 대한 환급규정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