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경영 위기로 땅을 맡겼다가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인에 대한 혜택 확대
농지 경영이 어려워 농어촌공사에 땅을 맡겼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올 때(환매), 원래 농업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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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한 환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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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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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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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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