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혁신 및 산업육성14건

첨단 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및 투자 혜택이 포함되어요.

• 제7조개정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 제10조개정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이 추가됩니다.
• 제10조의2개정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 제12조개정기술이전 및 대여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조의2개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12조의4개정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시 세액공제 계산 방식과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 제13조개정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 제13조의2개정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방식이 세분화되어 마련돼요.
• 제14조개정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제16조개정벤처투자조합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 제46조의8개정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5조의6개정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10%를 세액공제해주는데, 앞으로는 기본과 추가 공제를 구분하여 최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7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계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44조개정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에 제25조의6과 제25조의7이 포함되도록 규정이 정비돼요.

고용 및 인력 지원6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담겨있어요.

• 제18조개정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8조의2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제29조의8개정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때 주는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0조개정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30조의3개정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근로소득 공제 혜택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5조의2개정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돼요.

농어촌 및 지역 활성화25건

농어민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 제64조개정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2023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66조개정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관련 특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7조개정어업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관련 특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8조개정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관련 세액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69조개정자경농지 양도 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0조의2개정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내용이 구체화되고 상속인에 대한 환급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71조개정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과 부정행위 시 가산금 징수 규정이 정비돼요.
• 제99조의4개정농어촌주택 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기회발전특구 소재 주택으로 구체화돼요.
• 제121조의23개정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따른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5개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7조개정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늘어나요.
• 제77조의2개정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늘어나요.
• 제85조의7개정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85조의9개정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8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9개정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17개정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평화경제특구 관련 규정이 신설돼요.
• 제121조의19개정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정 해제 시 세액 추징에서 목적 달성에 따른 해제는 제외되며, 평화경제특구 관련 추징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121조의20개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21개정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2개정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5장 제목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돼요.

기업 경영 및 자산관리20건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 자산 매각, 가업 승계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세제 지원입니다.

• 제30조의5개정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관련 법령 조항이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30조의6개정가업 승계 시 세액공제 한도가 120억 원으로 조정되고,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 시에 대한 제재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30조의7개정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18세 이상 거주자 및 60세 이상 부모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34조개정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38조의2개정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 기간이 2026년 또는 2029년까지로 각각 연장돼요.
• 제39조개정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조건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40조개정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한 세액 산정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44조개정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52조개정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 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26개정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7개정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8개정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29개정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30개정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31개정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9조의6개정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매각 유예 신청 및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늘어나요.
• 제99조의8개정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9조의10개정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주요 기한들이 2026년 또는 2027년으로 연장되거나 조정돼요.
• 제104조의11개정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는 대상에 금융회사 등을 추가하여 혜택 범위를 넓혔어요.
• 제104조의12개정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늘렸어요.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17건

금융 투자, 채권 관리, 그리고 다양한 금융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한 조문입니다.

•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돼요.
• 제87조의7개정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늘어나요.
• 제88조의5개정농어민 등의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 제89조의2개정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등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대상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돼요.
• 제91조의19개정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혜택 기간이 늘어나고, 2025년 이후 납입분은 월 한도가 55만 원으로 높아져요.
• 제91조의20개정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기한이 늘어나고, 다른 저축으로 전환 가입 시 소득공제 제외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91조의22개정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때, 일정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요.
• 제91조의24소득 확인이 어렵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저축 가입 및 혜택을 적용하는 기준이 생겨요.
• 제100조의15개정특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100조의16개정동업자의 납세의무 범위에서 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명확해져요.
• 제100조의18개정하위 동업기업의 소득이나 결손금을 상위 동업기업에 배분할 때 계산 방식을 구체화하고, 관련 금액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정립했어요.
• 제100조의24개정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때 적용하는 관련 조항들을 명확히 정리했어요.
• 제104조의15개정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관련 조건이 정비됐어요.
• 제104조의24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기간을 늘리고, 업종 유사성 확인 등 신청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의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됐어요.
• 제118조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돼요.
• 제118조의2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관세 감면을 위한 업종 동일성 확인이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으로 바뀌어요.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제26건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일반적인 세목과 공공 서비스 관련 규정입니다.

• 제105조개정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일부 항목의 혜택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5조의3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6조개정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일부 품목의 적용 기한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돼요.
• 제106조의2개정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06조의4개정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06조의7개정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6조의9개정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07조개정외국사업자의 환급금액 기준 기간이 1역년에서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져요.
• 제108조개정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1조의2개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11조의3개정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혜택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6조개정인지세 면제 대상 서류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17조개정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일부 항목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6조의2개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 방식과 한도 규정이 구체적으로 변경돼요.
• 제126조의3개정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문구가 정비되어요.
• 제126조의7개정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돼요.
• 제127조개정중복지원 배제 시 적용 대상인 투자나 출자 관련 문구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바뀌어요.
• 제128조개정추계과세 시 감면을 배제하는 항목에 제121조의22 및 제121조의33 관련 내용이 추가돼요.
• 제132조개정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의 감면 배제 대상에 제121조의22와 제121조의33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 제133조개정토지 분할이나 지분 양도 시 특정 기간 내 거래를 하나의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 제136조개정문화비 외에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일부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46조의2개정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요건 미달 시 추징 대상에 제121조의35가 추가돼요.
• 제96조의3개정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98조개정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4조의32개정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5개정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복지 및 기타 지원5건

근로장려금,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 복지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 제100조의7개정근로장려금 결정 시 산정 금액의 90%를 지급하던 것을 95%로 상향하여 결정하게 돼요.
• 제100조의28개정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이 기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돼요.
• 제100조의29개정자녀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구간과 계산 방식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 제28조의4개정지금은 2023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시행·경과조치4건

법령의 시행 시점이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 제1조개정법 시행일 중 일부 개정 규정의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제19조개정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조정돼요.
• 제44조(2)개정현물출자 및 주식 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 부칙 제1조개정제104조의5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로 새롭게 지정돼요.

기타3건

• 제62조개정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할 때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9조의9개정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122조의3개정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와 관련된 특정 금액 기준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