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현재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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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또는 법령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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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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