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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발의 ·
농어민이 쓰는 면세유(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면세유 면제 기한 4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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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면세 기한)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제를 적용해요.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제1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면제를 적용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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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쓰도록 세금을 면제해 공급하는 석유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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