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에 사용하는 기름(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병원선 운영을 위한 세금 감면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행되는 병원선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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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병원선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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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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