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기간 연장
현재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된 농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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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제1호)와 연안여객선범용 석유류(제2호)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함
변경 후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제1호)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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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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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판매될 때 가치가 더해진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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