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안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면제 대상 확인
현재 우리나라는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연안여객선박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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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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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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