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유 지원 기간 연장
현재 농업, 임업, 어업용 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여러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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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유류(제1호)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 유류(제1호)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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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질 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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