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유류 면세 기간 연장
농어민이 농사나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면세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4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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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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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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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
국가가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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