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 분야의 세제 지원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면세유 혜택 연장
농민과 어민이 농업이나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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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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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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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업이나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부가가치세나 다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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