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종료 시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로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연장
농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면제)
변경 전
제1호(농어민 등의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해요.
변경 후
제1호의 적용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 적용례는 없고,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라 2026년 말 종료 전에 통과돼야 공백 없이 이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어민 등이 쓰는 석유류처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