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청년 농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용 연료 세금 면제 기간 연장
농업, 임업, 어업에 쓰이는 석유류(면세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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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3년 또는 2025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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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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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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