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용 연료와 농협 전산 서비스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지속
농민과 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는 연료(면세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기간이 2023년 또는 2025년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말해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가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