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민과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면제 기한 연장
농업·어업·임업용 석유와 여객선박용 석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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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민 및 어업인 등이 사용하는 석유와 여객선박용 석유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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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마다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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