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을 위한 연료비 지원
농어민들이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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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민용 석유류는 2021년 말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2022년 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민용 석유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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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질 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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