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취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와 특정 사업을 하는 기업은 10년 동안 법인세를 깎아줘요. 처음 5년은 100%를 감면해주고, 그다음 5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11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인세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회발전특구로 입주하는 경우부터, 소득세 감면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