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은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두고, 근로자 수 감소ㆍ폐업ㆍ해산ㆍ지역 밖 이전 시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