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2028년 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입주기업 세금 감면 신설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줘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혜택 규정이 없고, 기업 입주를 촉진하려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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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3(신설)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5년간(3년 100%, 2년 5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투자액과 고용인원 기준의 감면한도, 추징 사유, 감면 신청, 구분경리 의무를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감면 조문은 법 시행 이후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로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입주한 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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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만든 지역 거점 도시로,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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