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레저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해양레저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마련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레저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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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레저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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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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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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