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레저특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해양·수상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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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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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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