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회발전특구로 기업과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창업기업 세금 감면, 수도권 기업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구 펀드 투자 분리과세, 농어촌주택 특례 확대를 담은 법안이에요.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은 5년간 세금의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아요. 감면 총액에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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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농어촌주택 소재지)
변경 전
읍·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고, 일부 지역은 제외했어요.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돼요.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특구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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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 감면 및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조세 특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원이나 추계 과세 등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조세 특례의 기본 구조와 세금우대저축 관련 자료 제출 대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농어촌주택 특례는 시행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창업 감면은 시행 후 최초로 창업·신설하는 기업부터, 이전 과세특례는 시행 후 수도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펀드 특례는 시행 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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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고 지정하는 특별 구역으로, 세제 지원 등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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