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 연장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의 기준일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1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3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함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