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12조의5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의5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5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감액, 지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5(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 방역조치의 수준, 기간 및 소상공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 기준 등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손실보상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역심의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6(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효율적인 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ㆍ처리 3. 손실보상 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