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체납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징수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현행 제81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현행 제81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81조의5(서류의 송달) (현행 제81조의4와 같음)

개정안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