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게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이하 직급의 임직원과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바,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이에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