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제4조의4(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유지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