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3. “재난안전데이터”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센서, 모니터링 기기 등으로 수집하거나 분석ㆍ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출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제공

개정안3.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 및 관련 자료를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또는 산업적 활용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원활한 제공 및 효율적인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