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