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9조의2(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주무관청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 2. 상쇄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④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ㆍ인증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개정안④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⑤ ---------------------------------------------------인증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