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개정안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제8조(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경찰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경찰, 법률, 행정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경찰 및 인권분야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경찰 분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 위원은 특정 성(性)이 6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국가경찰위원장의 직무) ① 국가경찰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국가경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국가경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11조(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12조(국가경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개정안제12조의2(국가경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제12조의3(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제도, 규칙, 관행 개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 감찰, 및 징계 요구 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 6.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업무조정 및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7. 제19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4(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찰 및 치안에 관한 주요 정책 2. 경찰 소관 법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4. 경찰의 인사정책 및 인사운영, 감사 및 감찰에 관한 기준 5.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사무 업무에 관한 기준 6. 그 밖에 경찰업무 발전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12조의5(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공개될 경우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6(국가경찰위원회 사무처) ① 국가경찰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장 경찰청

개정안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개정안제15조(경찰청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 제17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개정안⑦ㆍ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⑨ -------- 제17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개정안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개정안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개정안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개정안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 제21조제3항 ----------------------------------------------------------------------------.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개정안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개정안7.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제33조----------------------------------------------------------------

개정안15.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 ------------------- 제25조---------------------------.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개정안제28조(사무기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제28조제2항------------------.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개정안제2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개정안제30조 ∼ 제32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개정안제33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개정안제34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8장 보칙

개정안제35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개정안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개정안제37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개정안②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