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4. ∼ 2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안⑫ (현행 제9항과 같음)

개정안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⑨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개정안⑩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⑪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안⑬⋅⑭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개정안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개정안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개정안2. ---------------------------------------------------------------------------

개정안가.⋅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개정안라. --------태양광-------------------------------------------------------------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제1호·제1호의2-------------------------------------------------------------------------------------------------------------------------------------------------------------------------------------------------------------------------------------------------------------------------------------------------------.

개정안⑤ ∼ ⑲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의1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지정·인가·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제11조·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안제9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44조제13항-------------------------------------------------------------------------------------------------------------

개정안8의2.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