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85%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 취득세 85% 감면과 재산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50% 감면은, 1) 합병을 통한 농업인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 2) 경영 합리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협조합 등 조합 간 합병 시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