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함(안 제4조의3, 제5조 및 제6조).

나. 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가족관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조 또는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