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제2장의3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취득 제한

개정안제14조의16(부동산거래내역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거래신고자”라 한다)은 매년 본인,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자가 발기·투자 또는 발기하여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부동산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부동산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17(부동산 취득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의3(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의 죄) 제1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