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제3장의2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

개정안제33조의3(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라 한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3조의4(한국청소년활동공제회) ①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활동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청소년활동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33조의6(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안제33조의7(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8(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3조의9(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안제33조의10(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11(행정조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1의2. 제33조의5를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