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